토양·지하수/광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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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환경평가(국내)

토지 및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여부를 조사해 공인받는 자율제도로, 토양오염 정화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아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(관련 규정 :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)

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, 부지거래 시에 정화비용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1. 부동산을 사고, 팔 때 또는 임대∙임차할 때 당사자들끼리 거래되는 부지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율적인 제도
  2. 「부동산거래」, 「기업 인수합병(M&A)」, 「기업 신용평가」,「금융기관 대출심사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
  3. 회사 내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오염현황 파악 (사내 보안 자료 활용)
  4.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 (토양환경평가기관)에서 실시

평가 대상지

  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공장, 국방·군사시설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
  • 주유소, 유독물 저장소 등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

평가 의뢰인

  • 토양환경평가 대상부지의 소유자 또는 매수인

평가 기관

  • 지방환경관서, 국립환경과학원,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
  • 일정의 시설·장비·기술인력을 갖추어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
    (토양오염조사기관 검색 : http://www.me.go.kr)
    (관련 규정 :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)

평가 활용분야

  • 부동산 거래, 기업 인수합병, 기업신용평가, 금융기관 대출심사 등

평가 절차

자료 및 이미지 출처: 환경부(리플릿)